■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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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주요 이슈와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은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15년을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2024년 1월 2일, 이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여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경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사찰하고 이동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합니다. 그 흉기 피습을 당했고 이에 대해서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체포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이 재판이 2024년 4월 9일에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에 검찰에서 이 습격범에 대해서 징역 20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부착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남성이 1명 더 있습니다.
이 지인 같은 경우는 김 씨가 이 범행 후에 본인의 남기는 말이라는 메모를 언론 등에 발송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알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 부분 방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방조범으로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 이와 관련 오늘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 그리고 지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20년을 구형했었는데 15년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참작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법원에서도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만 설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반성의 사유라든지 이... (중략)
YTN 김성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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